한국당 추천 자문위원 전원 사퇴…국회 윤리위 ‘5·18 망언’ 징계 난항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에서 박명재 위원장이 회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이 전원 사퇴하면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이하 자문위)가 ‘개점휴업’ 상태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자문위가 구성·활동이 불투명해지면서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의원들에 대한 징계 등도 난항에 빠졌다.

21일 윤리특위에 따르면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인 홍성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차동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조상규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 변호사 등이 최근 한국당 원내지도부에 사퇴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4인과 한국당 추천 3인, 바른미래당 추천 1인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다음 달 9일까지 5·18 망언 등 20대 국회 들어 제출된 징계안 18건에 대한 의견을 낼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들의 돌연 사퇴로 구성·활동이 불투명해졌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자문위로 넘긴 바 있다. 자문위가 최장 2개월 내 징계수위를 결정하면, 윤리위가 징계심사소위와 전체 회의를 열어 해당 의원들에 대한 최종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그러나 중간 고리가 끊기면서 5·18 망언 의원 징계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