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혁신 전도사’로 지난 1월 말 등장한 이정동 청와대 경제과학특보(서울대 산업공학과 교수)가 얘기하는 제조업, 벤처·신산업, 규제, 공공 부문, 금융, 교육 혁신 전략은 뭘까.
그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술이든, 어떤 개혁 분야든 개별단위로 접근할 게 아니라 그동안 시행착오를 ‘축적’한 기반을 살리되 가치사슬을 지배하는 개념설계를 만들어내는 국가적인 도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축적의 길’이라는 책에서 ‘도전적 시행착오를 축적하는 전략과 열쇠’를 제시한 바 있다.
우선 중국의 부상으로 우리 사회가 ‘혁신’하지 않으면 고도 상승을 멈춘 로켓처럼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그동안 혁신을 외쳤지만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은 이유도 따져보고 산업 경쟁력과 국민 삶의 질 측면에서 접근해 국가적 공감대를 결집하자는 게 그의 제언이다. 그는 “10년 전 아이폰과 앱스토어가 혜성처럼 등장했을 때 스티브 잡스가 창의적 혁신의 아이콘으로 등장했지만 알고 보면 기존에 ‘축적’된 것을 조합한 끝에 휴대폰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를 끌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별개처럼 보이지만 모든 게 얽히고설켜 있는 것을 혁신의 큰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
산업 혁신만 해도 기존 제조업과 신산업·서비스업의 상호 보완관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의 토양이 있어야 하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같은 신산업도 스마트팩토리라는 형식으로 제조업과 같이 가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중소 제조업체 등의 안전의식 불감증이나 낮은 생산성 수준을 들며 혁신과정에서의 ‘기본’ 체력도 강조했다. 벤처 육성의 경우 정부가 스케일업(벤처·스타트업의 도약) 정책과 경력자 창업 지원, 모험자본 키우기 등 마중물 역할은 해야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개입하면 시장이 죽는 역설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요자 기반으로 산업구조를 혁신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 안전망을 같이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규제혁신의 경우 새로운 실험을 위해 장벽을 낮춰야 하는데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회제도라는 ‘규제 지체의 문제’를 체계적인 규제업데이트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금지항목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따지기 전에 미래지향적 담론을 갖고 설득하는 비전과 국가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비대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받는 공공 부문의 경우 도전적인 혁신아이디어를 검증해볼 수 있는 혁신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역발상을 주문했다. “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도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전제돼야 한다. 벤처가 해외에 진출할 때 한국 정부에서도 통한 제품과 서비스라면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금융혁신의 경우 “금융과 산업 간 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게 멀어져 있다. 모험자본을 얼마나 원활하게 공급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일자리 소멸시대 평생학습을 강조한 그는 “AI·빅데이터만 해도 30~50대가 빨리 교육을 받아야 기술이 꽃필 수 있다. 제도권 교육이 끝이 아니라 사회가 거대한 학습장으로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산업이 살아남는다”고 말했다. “각각 풀리지 않던 분야에서 조금씩 변화가 축적되면 어느 순간 큰 차원에서 공감대가 모아지고 혁신에 힘이 붙을 것입니다. 정치권도 정파적 이익을 초월해 국가적 리더십을 고민해야 합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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