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일할 나이의 인구는 급감하고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는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65년에는 우리나라 성인 1명이 져야 할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무거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금은 성인 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면 되지만 50년 뒤에는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된다. 어르신 부양 부담이 50년 만에 5배 이상 급증하는 셈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총부양비는 지난 2017년 36.7명에서 2056년 100명을 넘어선 뒤 2065년 117.8명, 2067년 120.2명 등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년부양비도 2017년 18.8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5배 뛴다. 총부양비란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말한다.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어서면 부양받을 어르신과 아이가 돈을 벌어 이들을 부양할 청·장년보다 많아진다는 뜻이다.
이런 부양비 증가 속도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른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총부양비는 35개 OECD 국가(2015년 기준) 가운데 가장 낮다. 저출산·고령화 속도가 빠르거나 복지 수준이 높은 일본(64.0)이나 프랑스(59.2), 스웨덴(58.5) 등 상위권 국가에 비하면 6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2065년에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지금보다 2배 넘게 늘면서 총부양비도 120.2명까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총부양비가 100명을 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세계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2067년 총부양비도 96.2명으로 우리나라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 추세대로면 미래세대의 부양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뿐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할 우려도 있다. 안 그래도 재정적자 우려가 커지는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유지하고 국가 재정을 운용하려면 앞으로 젊은이 1명이 내야 할 세금과 보험료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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