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둔화로 자영업자의 대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축은행이 가계대출 영업은 조이는 반면 개인사업자 대출은 빠르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기업부채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상대적으로 규제가 헐겁다. 가계대출 규제가 심해지며 규제가 덜한 회색 지대로 대출 수요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79개 저축은행의 지난해 4분기 말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13조 7,103억 원으로 전 분기 말보다 6,262억 원(4.8%) 증가한 규모를 보였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경우 무려 31.5% 증가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동일 기간 저축은행들이 내준 가계대출은 23조 6,860억 원으로 전 분기보다 7,637억 원(3.3%) 늘어났으며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는데 그쳤다.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규모 자체가 큰 탓도 있지만 2016년 4분기의 경우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2.5%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더뎌졌다”는 해석이다.
또 가계대출 규제가 저축은행까지 확산하자 저축은행들은 가계대출을 조였다. 금융당국은 2017년부터 총량규제를 시행해 저축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7%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 대출을 실행하기 어렵게 되자 저축은행들은 기업대출로 점점 눈을 돌리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갈수록 강화되는 상황에서 개인사업자와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며 “대출 수요자도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그쪽으로 알아보고 온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런 경향은 올해까지 지속할 전망이다. 올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2금융권에 확대 시행되면서 저축은행 가계대출이 한층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일방적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라는 방향을 정하면 금융기관이 기업대출 영업으로 쏠리고, 가계대출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며 “적절한 위험 관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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