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이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처음이다. “매우 드문 현상이다” “심각하게 봐야 한다”는 게 서경 펠로와 경제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수출 부진의 방아쇠를 당긴 것은 한국 수출의 양대 축인 반도체와 중국 수출이다. 지난해 수출 증가의 90% 이상을 기여했던 반도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지난해 12월 이후 전체 수출도 마이너스를 이어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기존에 한국 제조업을 이끌던 자동차 등 주력 업종의 부진이 있다. 여기에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등이 영향을 미치며 둔화 속도를 앞당겼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거나 미중 무역갈등이 해소되더라도 수출 반등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섣불리 밀어붙인 정책의 부작용으로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3월 수출은 13대 주력 품목 중 12개 품목이 마이너스=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3대 수출 주력 품목 중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은 선박(5.4%)이 유일하다. 반도체(-16.6%), 석유화학(-10.7%), 자동차(-1.2%) 등 12개 품목이 마이너스인 것이다. 그나마 선박도 대우조선해양이 6년 전에 수주했다가 최근에서야 인도한 소난골 드릴십의 영향이다. 일회성에 그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달부터 기존 13대 주력 품목 외에 신산업을 반영한 20대 주요 품목 수출 동향을 집계하고 있는데 20대 품목으로 넓혀도 선박과 플라스틱제품(3.6%), 바이오헬스(13%), 이차전지(10.2%) 등 4개 품목을 제외하고 수출이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중국 수출이 성장 둔화와 세계 교역 하락 등의 영향으로 15.5% 감소했다. 중국 수출은 지난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26.8%로 가장 많은 데 최근 5개월 연속 하락세다. 지난달 4일 무역금융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수출 활력 제고 대책’이 발표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근본적인 처방이 빠진 ‘재탕’ 정책에 무위에 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나마 믿을 것은 반도체인데=사실 정부는 4월 수출이 플러스로 반등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컸다. 지난해 4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를 기록해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반도체 대기업들이 부진한 1·4분기 실적을 만회하기 위해 분기 말 수출을 확대하면서 4월 물량이 느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4월 반등이 쉽지 않다는 것. 시간이 갈수록 반도체 전망도 더욱 어두워지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반도체 업종 전문가 26명을 대상으로 올해 반도체 경기 판단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92.3%가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도체 가격과 수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전문가들의 85%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의 조정 국면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가격 하락 폭은 약 24%로 예상됐다. 수출은 정부의 ‘상저하고’ 전망과 달리 올 상반기 약 16.9% 감소하고 하반기에도 6.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앞으로 반도체는 위기 요인이 많다”며 “중국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 반도체를 육성하고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가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수출 감소율이 한 자리로 둔화됐다” “반도체의 상저하고 속도는 늦춰져도 방향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조업이 떠난다=서경 펠로와 전문가들은 정부가 원인 진단부터 틀렸다고 지적한다. 제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은 “반도체 시장의 경기 순환적 측면을 배제하더라도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진 게 원인”이라며 “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노동개혁에 나서는 게 근본적이자 유일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쟁력 부진은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1.2%로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깝게 떨어졌다. 정부의 고인건비 정책에 해외로 떠난 기업들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액은 497억9,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6% 늘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80년 이후 가장 큰 액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경제부처의 한 고위 관료는 “정부가 단순하게 무역금융 규모를 늘리는 지엽적이고 단기 대책들만 내놓고 있다”며 “고비용 구조를 떠안고 있는 제조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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