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한국산 철강 수입제한 안한다"

철강 세이프가드서 전면제외

수입 철강재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검토한 캐나다가 한국산 제품은 전면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업계에 따르면 4일 캐나다 국제무역심판소(CITT)가 발표한 철강 세이프가드 산업 피해 조사 결과와 최종 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을 전면 제외했다고 밝혔다. CITT는 지난해 10월 부과한 잠정 조치 대상 7개 품목 중 5개 품목(에너지강관·열연·컬러강판)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최종 조치에서 제외했다. 심각한 산업 피해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2개 품목(스테인리스강선·후판)은 최종 조치 실시를 권고했지만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한국산은 자국 산업 피해 우려의 주된 원인이 아니어서 최종 조치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한·캐나다 FTA 제7.1조는 상대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이 심각한 피해나 그 위협의 실질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대국 제품을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관련국 협의 등을 거쳐 잠정 조치 종료일(5월12일) 이전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안이 결정되면 한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잠정 조치는 오는 5월12일에 종료된다. 앞서 캐나다는 한국산 철강재 7개 품목을 대상으로 최근 3년(2015~2017년) 평균 수입물량의 100%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 지난해 10월25일부터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은 지난해 캐나다에 총 62만톤, 5억8,000만달러 상당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이번 세이프가드 대상 7개 품목 수출은 25만5,000톤, 2억3000만달러 상당이다. 캐나다에 대한 수출물량은 전체 철강 수출의 약 2%를 차지했다. /세종=김우보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