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지난 2011년 7월 발효된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현대화(modernization)’ 작업을 요청했다. 현대화는 협정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재협상(renegotiation)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러나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확대 등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을 염두에 둔 재협상 수순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표부 대사는 지난 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한국과 EU 간 FTA를 최근 산업환경 변화에 맞춰 현대화(modernise)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터러 대사는 “한국과의 FTA를 최근 EU가 체결한 캐나다, 일본과의 FTA 수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홍 부총리에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상호 이익이 충족되는 지점에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와 EU 간 FTA는 지난 2011년 발효돼 올해로 8년째다. EU는 미국, 중국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교역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EU와의 FTA 활용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출 86.7%, 수입 76.4%다. 수출은 캐나다 다음으로 활용도가 높고 수입은 칠레, 콜롬비아, 베트남 등에 이어 8번째다. FTA 발효국가가 52개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시대 도래 등 현재의 산업·통상 환경에 비해 낙후된 조문을 업그레이드하자는 차원의 요청”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EU의 요구가 단순 현대화 작업에서 나아가 추가 개방 등 향후 개정 협상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영국의 EU 탈퇴가 추진되고 있어 ‘영국 없는 EU’와의 FTA 재협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한 통상 전문가는 “브렉시트까지 생각하고 현대화 작업을 요청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추가 시장 개방을 압박하려는 목적도 깔려 있다. 실제 이날 라이터러 대사는 “내주 방한하는 세실리아 말스트롬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10년 가까이 지연되는 유럽산 쇠고기에 대한 한국시장 개방과 같은 중요한 의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말스트롬 집행위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만날 예정이다./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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