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회통제 어디까지…공원에도 '블랙리스트'

‘문제 국민’을 걸러내는 블랙리스트가 중국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전 국민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가운데 이번에는 수도 베이징 시내 공원에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입장을 통제할 예정이다. 특정 기관에서의 포괄적 블랙리스트 작성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8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베이징시 관광당국은 시내 공원에서의 관광객 추태를 근절하기 위해 ‘비문명 관광객(uncivilized visitors)’ 블랙리스트 작성을 검토하고 있다.

베이징 관광당국 관계자는 “지난 5~7월 청명절 연휴기간을 비롯해 최근에도 비문명 관광객의 추태가 늘고 있다”며 “일부 시민이 꽃을 꺾거나 연못에서 낚시를 했고 무허가 상행위도 만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베이징시는 안면인식 프로그램 등 감시기술을 이용해 관광객을 주시하고 블랙리스트 등재자의 공원 접근을 막을 예정이다.

다만 이런 기술이 실용화되면 공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를 모으게 돼 결국 주민통제로 기능할 수 있다고 CNN 등 외신들은 전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중국의 블랙리스트가 시민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2014년에 시작해 오는 2020년 완성을 목표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을 점수화하는 ‘사회적 신용체계 건설’도 추진하고 있다. 과도한 채무로 나쁜 등급을 받을 경우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되는 등 사실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신용 블랙리스트’가 작성되고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베이징=최수문특파원 chs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