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단일 세목으로 지방세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젖줄’이다. 2018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77조9,000여억원 가운데 취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지방소득세(18.2%), 재산세(13.7%)가 뒤를 이었다. 더구나 다른 세목과 달리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 상황에 민감해 ‘취득세수=지방세수’라는 등식이 성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면 지방세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구조다. 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1·4분기 서울 아파트 거래는 총 5,235건으로 집계됐다. 1·4분기 기준으로는 2006년 집계 이래 역대 최저치다. 전체 분기를 놓고 봐도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4·4분기(5,026건) 이후 역대 최저다. 지난해 1·4분기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 3만 5,121건에 비하면 85% 이상 급감한 수치이기도 하다.
거래량 위축은 서울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게 문제다. 올 1·4분기 경기도 아파트 거래도 2만 1,241건으로 지난해 동기 4만 1,359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대출규제 등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거래량이 현저히 감소했다”면서 “매물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증여로 줄어들고 지방 경기 침체로 인해 수요자의 구매력도 늘지 않아 당분간 전국적인 거래 소강 상태가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취득세뿐 아니라 레저세 등 경기와 민감한 일부 세수도 경기침체로 인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인 소득세와 연동된 지방소득세 등만 소폭 증가세를 보이는 형편이다.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현재와 같은 부동산 경기 급랭과 경기침체가 지속되면 지방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수에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지자체장들은 재정안정 보다는 현금복지 확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데 나가는 돈은 오히려 늘리고 있는 것이다. 당장 경기도는 이날부터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접수를 시작했으며, 서울시는 6~18세까지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적용되던 지하철 요금 할인을 19세부터 24세 청년에게 적용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 요금 할인으로 인한 서울교통공사 적자 확대는 결국 지방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서울시는 여기에 무작위로 청년 1,600명에 50만원의 수당을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 밖에 광역지자체나 기초단체 별로 공로수당, 출산장려금, 무상교복 등 복지 효과가 입증되지도 않은 현금복지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장들은 지출 구조조정은 외면한채 중앙정부에 지방세 비중을 올려달라며 ‘우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39개 기초단체장들이 현재 8:2 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6대4까지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 경제전문가는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게 현재 지방세 비중이 현저히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정책 효과 검증 없이 현금복지를 마구잡이로 늘리면서 지방세 비중을 올려달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김능현·이재명·박형윤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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