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케이블 방송에서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슬기로운 감빵생활’이라는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다. 드라마 내용도 내용이지만 교도소의 모습이 실감 나게 묘사돼 눈길을 모았다. 그런데 알고 보니 촬영 장소가 실제 교도소로 사용됐던 예전의 장흥교도소였다. 옛 장흥교도소는 지난 2015년 새로운 교도소가 건립되면서 쓸모없는 국유지로 전락했다. 그러나 최근 영화·드라마 촬영장 등으로 활용되면서 인구 4만명의 장흥이 연간 수만명이 찾아오는 지역의 관광명소로 탈바꿈했다.
장흥교도소 사례에서 보듯이 유휴 국유재산을 잘 활용하면 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도 재정수입도 증대시킬 수 있는 ‘꿩 먹고 알 먹고’가 될 수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 현재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4분의1이 국유재산이다. 전체 가치로는 2018년 기준 1,077조원에 달한다.
국유재산에 대한 정책 방향은 그동안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변화돼왔다. 정부 수립 직후에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치중했다. 1970년대에는 경제가 성장하고 조세를 통한 재원조달이 가능해지면서 매각보다는 ‘유지·보존’하는 데 힘을 써 왔다. 최근에는 급증하는 재정수요와 국민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유재산을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2018년도에 국유재산 이용현황에 대한 총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유휴 상태로 있거나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국유재산은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할 계획이다. 도심 내 접근성이 좋은 국유지는 지역밀착형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집적화된 대규모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등과 연계해 개발할 계획이다. 또 4차 산업 혁신파크, 바이오·헬스케어 산업단지 등 지역 경제 성장의 새로운 거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효율화해나갈 계획이다. 개별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토지·건물·등기·도시계획 정보시스템 등을 서로 연계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로 나뉘어 복잡하게 관리되고 있는 관리시스템도 정비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유재산의 1%만 수익을 올려도 연간 10조원에 이를 것이다. 국유재산을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개발·활용’해 생산성을 높일 것이다. 정부는 잠자는 국유재산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국유재산이 경제 활력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은 물론, 재정수입도 올릴 수 있도록 ‘잠자던 국유재산을 흔들어 깨울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