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독일과 한국, 호주를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이 가능한데도 아직 이를 쓰지 않고 있는 국가로 지목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IMF·세계은행(WB) 춘계회의에서 글로벌 경기둔화에 맞선 부양책이 핵심 현안으로 논의된 가운데 IMF가 연례보고서에서 이들 국가를 재정 부양책을 쓰는 것이 타당한 국가로 꼽았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IMF는 독일을 비롯해 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들에 감세 혹은 성장률 제고를 위한 지출 확대를 압박해 왔으며 최근 스위스에도 공공지출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다. WSJ은 “한국은 연간 예산을 흑자로 꾸려 나가고 있으며 호주는 현재 재정 적자지만 앞으로 몇 년 내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재정 흑자 국가들에 “이 흑자를 확실히 활용해 투자하고 경제적 발전과 성장에 참여할 공간을 가져야 하지만 이 점이 충분히 되지 않아 왔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재정 흑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75%, 독일은 1.71%, 스위스는 0.33%인 반면 미국과 중국의 재정 적자는 각각 4.26%, 4.81%로 국가별로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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