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흥국 특허, 美·日에 열위…中에도 추월당해”

특허청 "인도특허출원율, 日 대비 20%"

"신남방 시장서 기술경쟁 전망 어두워"

수출1억불당 현지특허 출원건수(2017년 기준) 사진제공=특허청

우리나라의 신흥국에서 특허 실적이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특허청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해외특허 확보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도시장에서 수출 1억불당 특허출원은 한국이 11.1건을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은 각각 40.1건, 50.7건으로 한국과 격차가 컸다.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에서만 중국보다 특허출원이 많았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앞섰다. 특허청 관계자는 “향후 본격화될 신남방 시장에서의 기술경쟁 전망을 어둡게 한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한국의 출원인이 외국 출원을 꺼려하고 있다. 2015년의 경우 국내 신규 출원 가운데 11.7%만 외국 출원이 이뤄졌다. 중소기업의 경우 이 비율은 4.3%에 그쳤다. 그나마 해외출원은 미국으로 쏠려있다. 해외출원의 미국 편중 현상 비유로 계산해 보면 한국이 52.9%로 중국(51.7%), 일본(43.3%), 독일(30.7%) 보다 높았다.

특허청은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6월까지 해외특허 경쟁력 강화 종합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 우리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해 세계 수준의 특허기술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며 “우리 중소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