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복귀한 유턴기업의 절반가량이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세제 감면 혜택을 기대하며 한국에 돌아왔지만 높은 인건비와 규제장벽에 막혀 선뜻 조업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다.
서울경제가 18일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유턴기업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3월까지 57개가 유턴기업으로 선정됐지만 43.8%에 달하는 25곳이 사업을 개시하지 못했다. 정부는 유턴기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조업 지연으로 이 같은 정부의 전략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2014년과 2015년에 한국에 들어온 기업들조차 높은 인건비와 규제장벽에 막혀 조업 시점을 미루고 있다.
올해 들어 한국으로 돌아온 기업은 5개에 불과하다. 연도별로는 2014년 22개를 기록한 후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2018년 10개 등으로 2014년 수준을 밑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오는 2022년까지 약 100개의 유턴기업을 유치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베트남에서 포장재를 생산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가 크게 늘었고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도 기대만큼 많지 않다”며 “국내 유턴 생각을 접었다”고 토로했다.
유턴기업으로 선정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최대 5년간 100% 감면되고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고 국내 신사업 증설에 대한 규제도 많아 복귀를 망설이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 투자를 주저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올해 1·4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31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 이상 급감했다.
유환익 한국경제연구원 상무는 “정부가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는 기업이 없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며 “수도권으로 복귀 시 혜택 강화 등 더욱 강력한 유인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세종=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anis@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