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中企, 첫 만남…'최저임금·근로시간' 테이블

25일 중소기업단체장과 간담회

노동정책·협동조합·일자리 논의

박영선 중기부 장관/사진제공=중기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계 대표가 첫 간담회를 연다. 정부와 기업이 대립 양상까지 보였던 최저임금, 근로시간과 같은 가장 민감한 현안이 ‘테이블’에 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박영선 장관, 박주봉 중소기업옴부즈만 등 중기부 관계자와 김기문 중업중앙회장 및 중기중앙회 회장단, 단체협의회장 등 47명이 참석한다.

오전 10시30분 간담회가 열리기 전 사전 공개된 중소기업계의 대표적인 건의안은 노동 분야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해달라고 요구한다. 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 충격을 낮추기 위해 업종이나 기업 규모별로 임금을 적용하는 대안도 제시한다.



또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의 협업주체인 협동조합을 활성화해달라고 건의한다.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협업사업에 대한 담합 적용 배제를 요청한다. 최근 한진그룹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조명된 증여세와 관련해 과세특례 확대도 안건에 담긴다. 그동안 기업들은 증여세 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중기부와 중소기업계가 인식을 같이 한 일자리 창출 방안도 논의된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근로자 전용 온라인 복지센터 구축과 근로자 복지 증진 방안, 스마트공장 지원 등을 박 장관에게 건의한다.

김기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기부는 창업벤처, 수출 분야와 달리 전통중소기업에 대한 정책 배려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정부와 중소기업계가 손잡고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날 건의를 적극 검토해 제도를 개선하고 정책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박영선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인 올해는 혁신성장, 소상공인과 자영업의 독자적 정책영역 확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버팀목이 되겠다”고 화답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