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제자로 나선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혼인축하금, 출산지원금 등의 지원책이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크고 선거를 고려한 선심성 지원이 많다는 점에서 계속 확대 일로로 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양난주 대구대 교수도 “중앙정부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역 인구 감소에 대한 지자체의 즉각적인 대응은 출산장려금 등 현금급여 강화로 쏠리고 있다”며 “저출산위와 중앙정부는 지자체들과 정책 추진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동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저출산위는 지난해 12월 제3차 기본계획(2016~2020)을 대폭 수정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 관련 기존 194개 과제 가운데 35개만 역량집중과제로 선정하고 정책 목표도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개선’과 ‘성 평등 확립’으로 바꿨다. 숫자를 맞추겠다고 무작정 돈을 넣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 모든 세대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겠다는 의지였다.
이런 정책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장려금, 혼인 축하금 등 지자체가 출산·결혼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현금급여는 오히려 증가 추세다. 2017년까지만 해도 정부 제동에 사라졌던 산후조리비 지원금도 우후죽순 신설되고 있다. 이 위원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지자체가 어떤 책임을 갖고 저출산정책을 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로도 확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선거를 의식해 현금뿌리기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가 나서 사업을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교수도 “효과가 없다고 판명된 사업이나 정책은 중단하기 위한 방법도 고안될 필요가 있다”며 “자꾸 국가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서비스 보장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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