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체계를 전환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한국 정부의 설명처럼) 값싼 전기요금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크리스토프 슈미트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독일 에센시 라인란트베스트팔렌 경제연구소(RWI)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독일을 롤모델로 에너지 전환정책을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조언했다. 슈미트 위원장이 대표로 있는 독일 국가경제자문위원회는 독일 정부의 경제정책자문기구로 경제 분야의 최고권위자 5명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에서는 이들을 ‘5인의 현자’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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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5대 경제연구소로 꼽히는 뮌헨 소재 IFO의 카렌 피텔 에너지기후자원센터장도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라며 “에너지 정책을 전환할 때는 민주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만난 독일 에너지 현인들은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이 비용 부담을 키운다는 데 모두 동의했다. 슈미트 위원장은 “새로운 에너지를 개발하는 데는 자금이 필요하다”며 “소요자금은 전기요금을 인상하거나, 정부 재정을 통해 충당하거나,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는 기업들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적극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경제적인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슈미트 위원장은 장기적인 탈원전 흐름에 찬성하지만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재생에너지를 비효율적으로 확대하는 데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독일의 ‘에네르기벤데(에너지 전환정책)’에 대해 “보조금은 재생에너지 확대에 큰 도움이 됐지만 전력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해졌다”며 “원전 사용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지만 갈탄을 활용한 발전은 축소하지 못하면서 오는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전환정책이 성공하려면 민주적인 절차와 국가 전반적인 에너지 수요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슈미트 위원장은 “한국 자연환경과 에너지 분야의 투자 수준, 시장 특성 등 경제적 측면을 고려하고 민주적 절차를 찾아야 성공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에너지믹스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전력 부문뿐 아니라 산업 생산, 가정 난방, 교통수단 등 다양한 에너지 수요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에센·뮌헨=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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