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말 종료 예정인 정부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조치가 연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대로 인하 조치를 종료했을 경우 지지부진한 민간소비를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고 자동차 산업이 입을 타격도 만만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제1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5월 말께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면서 “다만 지금의 여러 경기 상황이나 자동차 시장 동향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져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동차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인하했고 그해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6월 말까지로 종료 시기를 한 차례 미뤘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기준금리 인하론과 관련해 “금리에 대해서는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시장에서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여러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지적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가 금리 정책에 대한 언급을 극도로 꺼리는 관례에 비춰 홍 부총리의 발언은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에둘러 밝힌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국의 대(對)이란 제재로 유가가 급등해 산업계가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는 “이란에 대한 원유 의존도가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알뜰주유소 활성화와 전자상거래 확대 등을 통해 석유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등 가격 안정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이란 수출 전면 중단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급과 함께 대체시장 발굴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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