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찾아 삼성전자가 추진하는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힘을 실어줬다.
주력 제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정부와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를 도약대로 삼아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다진다는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그동안 거리를 둔 대기업 현장을 방문함에 따라 규제개혁과 투자 활성화에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文-JY 의기투합=문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하면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반도체 육성에 나서는 도전에 대해 높이 평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방문은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평택 반도체 단지 기공식 참석 이후 약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목표는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 1위를 유지하는 한편 오는 2030년까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 팹리스(설계전문) 분야 시장점유율 10%를 달성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대통령께서 메모리반도체·시스템반도체·파운드리 등 구체적인 이름까지 말씀하시며 종합 반도체 강국의 비전을 제시하셨다”며 “제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다”면서 “굳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문 대통령과 함께 극자외선(EUV)동 건설현장을 둘러보며 평택에도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지을 계획임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를 마치기 전 이 부회장의 등을 두드리며 격려하기도 했다.
◇정부, 시스템반도체 비전 내놓아=정부는 이날 산업전략과 투자·인력양성 계획이 담긴 ‘시스템반도체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파운드리 분야 세계 1위 탈환과 팹리스 시장 점유율 10% 달성이다.
정부가 이번 대책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유기적 생태계 조성이다. 시스템IC2010·시스템IC2015 등 과거에도 시스템반도체 정책이 있었지만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팹리스와 파운드리 업체가 유기적으로 협업하지 못해 실패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과거에는 팹리스 분야 자체에 대한 지원 문제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팹리스와 파운드리, 그리고 수요 기업과의 연계 문제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팹리스 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거 전자 분야에만 한정됐던 것을 자동차,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등 5개 전략 분야로 확대해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수요 기업과 시스템반도체 공급 기업 간 협력 플랫폼인 ‘얼라이언스 2.0’을 활용해 사업을 공동 추진하면 정부가 연간 3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한다. 자동차 분야는 현대모비스, IoT가전 분야는 LG전자 등이 참여해 각 분야 팹리스와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시장에서 초기 일감을 확보하는 방안도 나왔다.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이 지능형검침인프라(AMI)용 시스템반도체 개발 사업에 뛰어든다. 노후 폐쇄회로(CC)TV를 시스템반도체가 탑재된 지능형 CCTV로 교체하고 5세대(5G) 통신모듈이 적용된 전자발찌를 개발해 강력범죄 예방 분야에 활용한다. 팹리스 분야의 경우 사업 리스크가 커 벤처캐피털(VC)이 투자를 꺼린다는 점을 감안해 1,000억원 규모의 팹리스 전용 펀드도 만든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조 이상 투입=삼성전자가 내세운 파운드리 세계 1위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는 파운드리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하고 산업은행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 시설투자 지원에 나서는 등 세제·금융 분야도 지원한다. 또 파운드리 공정·기술·인프라 등을 팹리스 업체에 대폭 개방해 시제품(MPW) 제작 등을 돕기로 했다.
업계가 강력히 원했던 대규모 인력양성 방안도 나왔다. 국내 주요 대학에 반도체특화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창의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 융합형 석박사 과정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1만7,000명 규모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연구원은 “석박사 과정에서 관련 실무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한 부분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며 “학부 과정에서 연관성이 떨어지는 전공을 이수한 학생들도 들어올 길이 열리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푼다. 24일 2030년까지 133조원을 시스템반도체 R&D와 첨단생산시설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와 보조를 맞춘 것이다. 과거 대책에서 15년간 6,300억원이었던 규모도 대폭 늘어났다. 이 R&D 예산은 전기차의 배터리 효율을 10배 향상시키는 자동차용 반도체 등 지능형 반도체 분야의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데 활용된다./세종=강광우·김우보기자 윤홍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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