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대만에서는 탈원전 정책과 관련된 국민투표가 진행됐다. ‘2025년까지 가동 중인 모든 원전을 완전 중단시킨다’는 전기사업법 95조 1항의 폐지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내용이었다. 지난 2016년 선거에서 당선된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큰 타격이 갈 수 있는 투표였다. 결과적으로 대만 국민들은 탈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의 59.5%(589만5,560표)가 해당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
이런 결과를 이끈 것은 ‘이핵양록(以核養綠·핵발전으로 녹색을 키운다)’ 운동의 역할이 컸다. 운동을 주도한 예쭝광 대만 국립 칭화대 교수는 본지와 대만 타이베이시에서 만나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라며 “지난해 국민투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라도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들을 움직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보다 대기 질이 좋은 대만조차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있다는 의미다. 실제 국제 대기오염 조사기관인 에어비주얼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4.0㎍/㎥로 대만(18.5㎍/㎥)보다 30%가량 높았다. 대만의 미세먼지 정책을 총괄하는 행정원 환경보호서 공기품질보호 및 소음관리처의 오성충 처장은 “대만은 한국과 비교해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덜하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대만의 초고농도 미세먼지주의보 발령 횟수는 2015년 997회에서 지난해 310회로 크게 줄었고 빠른 시일 내로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15.0㎍/㎥를 달성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대만은 내년 총통 선거에서 탈원전 정책에 관한 국민투표를 추가로 진행한다. 대만 정부가 지난해 국민투표 결과를 두고 ‘2025년’이라는 탈원전 시기를 논의한 것이지 탈원전 정책 자체를 폐지하는 내용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서다. 내년의 국민투표에서는 제4기 원자력 발전소(룽먼 1·2호)의 재가동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4기 원전은 지난 2014년 98%의 공정률로 사실상 완공됐지만 가동 직전 잠정 폐쇄됐다. 예 교수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전력 수급원인 화력 발전의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4기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며 “화력·원자력 발전 비중을 같게 해야 한다는 내용과 1~3기 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기간을 연장할지 여부도 국민투표 안건으로 올리려고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만의 여론은 제4기 원전 재가동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3월 대만지표여론조사(TISR) 결과 대만 국민의 절반이 넘는 54.8%가 제4기 원전의 재가동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4기 원전과 인접한 타이베이시와 신베이시의 지지도는 각각 60.3%와 58%에 달했다.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제4기 원전의 발전소장을 지낸 왕보훼이는 “원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안전성 측면 외에 없다”며 “제4기 원전은 지진·해일 등을 모두 고려해 설계됐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한 ‘셧다운’ 시스템도 완벽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에 하나를 걱정하는 이들에게 세상 그 어떤 것이 100%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의를 내려달라고 도리어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타이베이=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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