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앞둔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부문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해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고 자평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0일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팀 수장으로서 홍 부총리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부문 성과에 대해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대외 건전성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가계부채·부동산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과 함께 제2의 창업 열기를 되살리는 등 새로운 도전과 혁신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넓히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39페이지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정책 성과의 사례를 열거했다. 혁신성장의 사례로는 규제샌드박스법과 규제입증책임 전환제 도입, 혁신모험펀드 조성 및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 상향 등을 꼽았다.
서민·취약계층을 위한 정책 성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노인일자리 사업 등 일자리 지원과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자의 카드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 등을 제시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상급병실 급여화와 선택진료비 폐지, 치매국가책임제 등도 꼽았다.
홍 부총리는 다만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 경기적인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가운데 투자 부진과 분배 문제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됐다”며 “최근에는 글로벌 경제 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더 악화되면서 경기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책적 부작용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홍 부총리는 향후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민간 활력의 회복 △개혁입법·추경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를 제시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에 우리 모두의 정책역량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며 “6월 중 제조업 혁신 비전 및 전략, 서비스 산업 혁신전략 등을, 하반기에는 고용·산업·재정·복지·교육 등 분야별 정책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국회 계류중인 추경안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것”이라며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되어야만 한다”고 호소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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