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출시를 목전에 둔 미국 1위 전자담배 ‘쥴(JUUL)’에 부과되는 담뱃세가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쥴 랩스의 한국법인인 ‘쥴 랩스 코리아’에 따르면 쥴의 니코틴 카트리지인 ‘포드’(POD) 1개(니코틴 함량 0.7㎖, 담배 1갑 개념)에 부과되는 세금은 1,36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분석됐다. 쥴은 현행법상 액상형 전자담배로 분류되는데 이 분류의 담배는 니코틴 1㎖당 담배소비세(628원), 개별소비세(370원), 지방교육세(276원), 건강증진부담금(525원) 등의 담뱃세를 부과한다. 쥴의 포드 1개당 니코틴 함량은 0.7㎖이기 때문에 이에 비례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단 지방교육세와 폐기물부담금은 포함되지 않은 계산이다.
오는 24일 시장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진 쥴 포드의 개당 소비자가격은 궐련이나 궐련형 전자담배 1갑과 같은 4,500원 수준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격을 적용하면 부가세는 409원으로, 쥴 포드 1개에 부과되는 총 세금(담뱃세)은 1,769원이 된다. 4,500원으로 가정한 소비자가격의 39.3% 수준이다. 또 같은 소비자가격인 일반 담배의 절반(53.2%) 수준이다. 일반 담배 1갑에 부과되는 세금은 3,323원이다. 쥴의 담뱃세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부과 세금이 일반담배의 62% 수준(1갑-니코틴 1㎖ 기준)인 액상형 전자담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뱃세 격차 때문에 일각에서는 2017년 궐련형 전자담배가 국내에 출시됐을 때 일었던 과세 형평성 논란과 그에 따른 담뱃세 인상이 재현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당시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담뱃세는 일반 담배의 50~60% 수준에 머물렀는데, 납부 세금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담뱃세를 인상했다. 이에 따라 아이코스 ‘히츠’ 1갑은 4,500원으로 인상됐으며, 담뱃세는 일반담배의 90% 수준인 3,004원까지 올랐다.
정부는 궐련형 전자담배 사례를 고려, 쥴이 실제 출시된 뒤 시장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출시 후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과세형평성 문제가 불거진다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관련 부처와 세금 구조 개편에 대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쥴 랩스 측은 “담뱃세 수준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현재로는 없으며 정부 시책이나 규제, 과세기준에 따를 예정”이라며 “향후 정부나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된다면 그에 맞춰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정 인턴기자 jnghnji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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