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신재생에너지 비중 높을수록 전기요금 올라'

한전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상승한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수록 전기요금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3일 한전경영연구원은 ‘주요국 전기요금 구조 비교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스·신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이 높을수록 전기요금이 상승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1㎾h당 125.1원으로, 독일·프랑스·스페인·영국·이탈리아·미국·일본 등 주요 7개국 평균 전기요금의 47%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럽 평균(259.7원)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기요금이 가장 비싼 국가는 독일로 1㎾h당 389.2원이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영국은 각각 285.8원, 269.2원, 263.3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기요금이 비싼 상위 4개국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다른 국가보다 높았다. 국가별로는 △독일 32.6% △스페인 39.7% △이탈리아 39.0% △영국 26.8% 등 이다. 프랑스·미국·일본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0%를 밑돌았고, 한국은 3.8%로 가장 낮았다.

보고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국가의 부담금은 지속 확대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유럽 재생에너지 부담금 비중은 2012년 약 6%에서 2017년 14%로 증가했고, 일본은 발전차액제(FIT) 제도 운영을 위한 부담금 비중이 전기요금에 약 13.4%가 반영됐다. 미국은 2015년 신재생에너지공급 의무화제도(RPS) 이행비용이 전년대비 25% 증가한 30억달러로 집계, 일부가 전기요금에 포함됐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