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의 4차혁명 위해 정책 틀 전환'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해 핵심정책의 틀과 체계를 전환하고, 글로벌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자평했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구축은 성과로, 진전 없는 승차공유 등 혁신 서비스와 체감하기 어려운 과학기술 정책의 변화 등은 과제로 꼽혔다.

과기정통부는 1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성과’에 대해 소개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년간 이룬 주요 성과로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한 것과 관련 계획을 수립한 것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5G 이동통신의 세계 최초 상용화와 빅데이터 시장을 2017년 대비 29% 성장시킨 ‘데이터 경제 활성화’도 우수 성과로 꼽았다.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예산을 2016년 1,300억원에서 작년 2,700억원으로 2배 이상 늘리고 관련 대학원을 3개 신설하는 등 인공지능 강국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고도 평가했다.

또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新)기술·서비스 11건을 테스트할 수 있게 됐고, 통신요금 인하를 유도해 연간 1조8,000억원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신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출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복원’ 등을 성과로 꼽았다. 과기혁신본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권한을 위탁받아 조사 기간을 이전의 절반 수준인 6개월 이내로 단축했다. 정부 R&D 예산을 작년 대비 4.4% 늘려 올해 예산을 20조원 이상 확보한 것도 성과로 소개했다. 지금껏 R&D 예산 증가율은 1%대에 머물러 있었다. 이 밖에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2017년에 비해 4,500억원 더 늘린 것과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 수행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체계를 마련한 것도 성과로 꼽았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