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는 13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연례협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근 IMF 연례협의단이 우리나라를 찾아 정부, 한국은행 등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IMF는 보고서에서 “노동개혁과 상품시장 개혁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소”라면서 “민간 영역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중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 시장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률을 생산성 향상과 연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동 생산성 향상을 뛰어넘는 임금 상승은 산업 경쟁력을 약화 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 것이다. 올해까지 지난 2년 최저임금이 29.1% 급격하게 오르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 타격을 줬고, 이는 고용 등 경기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IMF는 또 “기업의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진입 장벽도 낮춰야 한다”면서 “기존 회사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제조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고 서비스산업도 보다 자율에 맡기고 개방해야 한다는 취지다.
IMF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추경 편성을 지지한다면서 “재정정책이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각종 대외 수지 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확장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혁신과 효율성을 개선 시키기 위한 세제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러한 조치가 추가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IM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 수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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