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은 15일 공개한 ‘4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2~3월 두 달 연속으로 20만명 넘게 늘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시 20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래 3월에 진행되던 공무원 시험의 일정이 올해에는 4월로 늦춰진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죠. 같은 날 ‘4월 고용동향 분석’ 자료를 내고 “공무원시험 일정 조정으로 지난해 4월과 비교해 구직활동 참여가 확대되면서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1.5%p), 고용률(+0.9%p), 실업률(+0.8%p) 등이 동반 상승했다”고 설명했죠.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응시 접수는 지난달 1일에서 8일 사이에 시작됐습니다. 시험에 응시한 17만9,000명이 경제활동인구 상 구직활동 중인 실업자로 집계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는 뜻이죠. 정말 정부의 설명대로 공무원 시험 일정이 연기된 탓에 19년 만의 최고 실업률이 기록된 걸까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703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만1,000명 늘었습니다. 지난해 1월까지 30만명을 웃돌았던 취업자 증가폭은 다음 달 10만4,000명으로 급감한 뒤 올해 1월(1만9,000명)까지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취업자 증가 수가 3,000명에 그치며 ‘고용참사’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지난 2월(26만3,000명)과 3월(25만명)에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집행과 중국인 관광객 회복 등에 힘입어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20만명대를 기록했지만 지난달 다시 10만명대로 떨어진 셈입니다.
실업률은 4.4%를 기록하며 4월 기준으로 2000년(4.5%)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실업자 수도 124만5,000명으로 월별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0년 이후 최대였죠. 정부의 설명대로 실업지표 악화에는 공무원 시험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던 취업준비생이나 구직단념자가 원서를 접수할 경우 구직 중인 ‘실업자’로 잡히는 탓이죠. 정동욱 통계청 고용동향과장도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되는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시험에 응시해 경제활동인구의 구직자로 분류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댔다”며 “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고 설명했죠.
그렇다고 4월 실업지표 악화의 원인이 전적으로 공무원 시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보통 여러 시·도에 시험을 복수 응시하는 탓에 시험에 응시한 준비생(17만9,000명)이 과장됐을 수 있는 탓이죠. 게다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된 인구는 지난해 4월보다 22만명 늘어난 19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만약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시험에 응시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로 분류됐다면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야 합니다. 최영기 전 노동연구원장은 “공무원 증원이나 임금보조사업은 긴급 처방에 불과하다”며 “미봉책에 매달리지 말고 제도개혁과 산업 구조조정을 통해 노동시장의 체질 자체를 바꿔서 취업하기 좋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역설했죠.
이런 상황에서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월 취업자 수가 17만1,000명 증가해 3개월 연속해서 목표치인 15만명을 상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죠.
‘일자리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고용시장의 상황은 더 어둡습니다. 민간 일자리는 줄어드는 반면 공무원이나 재정지원 일자리와 같은 공공 일자리 의존도만 높아지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어서죠.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30만명 가까이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 어르신과 초단시간 취업자는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점도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정부의 재정을 투입해 떠받치고 있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2만7,000명)에서만 전체 취업자의 74%가 늘었습니다. 반면,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취업자(-5만2,000명)는 13개월 연속 감소했죠. 경기 부진에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폭(-7만6,000명)도 전달(-2만7,000명)보다 3배 커졌습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3만5,000명 늘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습니다. 정부가 노인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재정을 집중한 덕분이죠. 반면 30대와 40대는 각각 9만명, 18만7,000명이 줄며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인구 증감 요인을 반영한 고용률은 청년층(15~29세)과 60세 이상을 제외하고 일제히 하락했죠. 30대 고용률도 0.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정 과장은 “30·40대가 주로 갈 수 있는 제조업의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는 부분이 영향 많이 주고 있는것 같다”며 “30·40대의 경우 고용 사정이 좋다고 말할 수 없다”고 말했죠.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우리 경제의 허리인 30·40대의 취업자 수도 감소하는 상황에서 1주일에 17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취업자는 36만2,000명 늘었습니다. 역대 최대 증가폭이죠.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62만4,000명 줄어든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급등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라고 지적합니다. 최 전 노동연구원장은 “사업자들이 주휴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15시간 미만 고용을 늘린 결과”라고 분석했죠.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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