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페이스북에 文대통령 개헌안 소개 “독해 권한다”

부마 항쟁, 5·18, 6·10 계승 명시한 개헌안 전문 SNS에 게시

헌법 개정 필요성 재촉구

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발의한 개헌안 중 헌법 전문을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하며 다시 읽어볼 것을 권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인 제39주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담겠다고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지 못하는 것이 송구스럽다”고 말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조 수석이 또 한번 힘을 준 셈이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 글에서 “전문에는 문 대통령의 역사관과 국정철학이 압축돼 있다”며 “(현재 헌법 전문과) 변화한 부분을 중심으로 비교·독해를 권한다. 헌법 전문은 민주공화국의 선취(先取)된 미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 수석은 지난해 발의된 개헌안의 헌법 전문과 현재 헌법 전문을 나란히 게시했다.



현재 헌법과 비교하면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 헌법 전문에는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 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부분이 추가돼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개헌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표결에서 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바 있다.

한편 조 수석은 전날 문 대통령과 함께 기념식에 다녀온 후 페이스북에 글을 남겨 “5·18은 현행 1987년 헌법의 뿌리다. 우리 모두는 5·18의 자식”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김경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