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재정건전화,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

민주 野땐 "재정건전화 발의"

與되자 "돈 풀어야"

한국당도 與때 '건전화법' 처리안해

여야 정치논리에 '재정' 좌지우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채무와 관련해 야당 대표 때와 다른 입장을 나타내 논란이 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시절 ‘재정건전화’ 법안을 발의했지만 여당이 된 후에는 태도를 바꿔 관련 논의를 접어둔 채 되레 재정을 더 풀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2월 재정건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년 반 넘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역시 제때 이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민주당의 김영춘·남인순·박주민·설훈·유은혜·우원식 의원과 이정미 정의당 대표 등 범여권 39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이 법안은 신규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0.35% 이하로 제한하고 나랏빚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정전략위원회’를 국회 내에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하지만 이듬해 5월 여야가 바뀌면서 법안은 2년6개월째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 변화에 야당은 격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기재위 소속 박명재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재정건전성을 지켜야 한다고 관련법까지 발의하더니 여당이 돼서는 입을 꽉 닫고 있다”며 “무분별한 재정확대로 후손에게 빚만 안겨줄까 우려된다. 재정건전성 관리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단순히 적극 재정만 펼치는 게 아니라 지출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언급도 했다”고 전했다. 적정 국가채무 비율을 놓고 문 대통령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간에 이견이 표출됐다는 주장이 나오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태규·양지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