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갑질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보를 두고 “경직적인 개입으로 시장의 혁신과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 “공정위가 경제부처냐 사정기관이냐”는 전문가들의 쓴소리가 나왔다.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토론자로 참석한 세미나 자리에서다.
공정위와 서울대 경쟁법센터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 위원장과 김성삼 기업집단국장, 윤수현 기업거래정책국장 등 공정위의 핵심 간부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세션 발제자로 나선 홍대식 서강대 교수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등의 분야에서 이른바 ‘갑질’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공정위 정책방향에 대해 “단순한 이해관계의 조정 실패에 대응하기에 적합한 논리를 바탕으로 (공정위가) 과도한 개입을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경직적으로 이뤄지면서 사업 모델의 혁신을 저해하고 오히려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을 강화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의 광범위한 조사·제재 수위에 대한 문제 제기도 많았다. 홍 교수는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한 서면 실태조사에 의존하는 ‘혐의 탐색’ 방식의 조사인데다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고강도 일변도의 제재 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정위가 경제부처에서 이탈해서 사정기관처럼 되고 있는 추세가 현 정부 들어 심해졌다”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주창자로서의 역할은 소홀히 하면서 ‘규칙의 집행자’가 아니라 ‘규제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경쟁당국이 이건 해야 하고 저건 하면 안 된다는 일회적 기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시대마다 나라마다 경쟁당국이 해야할 일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맞받았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