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돕는 정부 지원책, 이용률 5%도 안돼

중기중앙회 설문조사…희망리턴패키지 1.4%

미활용 이유 73% “제도 몰랐다”…만족률은 48%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폐업한 소상공인이 정부 지원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폐업 자영업자는 100만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올만큼 심각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정책 효율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4~5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중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희망리턴패키지 활용률은 1.4%에 그쳤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취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 교육, 전직장려수당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다. 재창업패키지 활용률은 2.4%, 신사업창업사관학교는 2%, 소상공인 e러닝은 2.4%다. 그나마 재도전특별자금이 8.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원책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지원책을 몰랐다’가 7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대상 정책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원책에 대한 만족률은 48.3%로 낮지 않았다. 지원책에 대해 불만족한 이유로는 ‘지원 정도가 부족해 실질적인 도움이 못 됐다’는 답변이 66.7%로 가장 많았다.

재창업에 나서려는 소상공인은 필요한 지원책에 대해 ‘자금지원’을 66%로 가장 많이 꼽았다. 취업을 준비할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 37.9%로 1위를 기록했다.

소상공인이 폐업을 선택한 이유는 ‘과다경쟁,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매출 부진’이 60.9%로 가장 높았다. ‘폐업 후 생계유지 부담’이 50.7%로 폐업 시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혔고, 폐업 이후 생활은 ‘취업,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 종사’가 31.3%로 1위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소상공인정책위원회를 발족하고 소상공인 단체, 학계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 정책대안을 논의한다. 위원장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소상공인은 경제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지방분권 시대에 더욱 중요한 정책대상”이라며 “당면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불공정한 사회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종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