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년째 3,000달러로 묶여있는 면세점 구매 한도를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600달러인 면세 한도 상향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장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3,000달러란 면세점 구매 한도는 2006년도에 설정된 금액”이라며 “여러 가지 상황도 변했고 물가·국민소득 수준도 있어서 상향조정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 달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검토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국인이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외국 물품의 1인당 구매 한도는 현재 3,000달러다. 1995년 2,000달러, 2006년 3,000달러로 상향된 뒤 13년째 그대로다. 이날 개장한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 한도 600달러와는 별개다.
내국인이 해외에서 산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재반입할 때 일정액까지 관세를 면제해주는 면세 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신중론을 유지했다. 홍 부총리는 “6개월 정도 입국장 면세점 운영 동향까지 보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전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오는 2022~2023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에 대해 “40% 중반까지 올라갈 지 모른다는 전망을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지난해 ‘2018~2022년 중기재정계획’에서 내놓은 2022년 전망치 41.6%보다 훌쩍 높아진 수준이다.
그는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에서 회사분할 승인을 한 데 대해 “한국 경제와 조선 산업의 발전을 위해 결정된 것이므로 (대우조선 인수가) 그대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며 “현대중공업이 고용관계를 승계하고 단체협약도 이어받겠다고 약속했으므로 그런 측면을 노조가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인천=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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