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도 ‘부익부 빈익빈’...고소득층 출생아 비중↑·저소득층↓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

전체 출생아 감소 속

저소득층 분만 비중 07년 7.7%→ 작년 5.0%

고소득층은 5.0%→5.3%

보고서 “출산율 정책 시 적령기 청년 불평등 고려해야”

서울 시내 한 병원 신생아실의 모습. /연합뉴스

전체 출생아 중 저소득층이 낳은 아이의 비중이 10년새 감소한 반면 고소득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저출산 관련 지표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료 1분위 계층이 전체 분만 건수 중 차지한 비중은 7.67%였다. 하지만 지난해를 보면 4.99%로 2%포인트 이상 떨어졌다. 전체 10분위 중 순위도 2007년에는 8위였지만 지난해는 꼴찌로 비중이 전분위 중 가장 낮았다. 반면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10분위는 같은 기간 4.96%에서 5.33%로 상승했다. 2007년 전체 분위 중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계층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분위에게 꼴찌를 양보하며 9위로 올라섰다.

전체적으로 보면 중저소득층인 3분위는 7.7%에서 5.65%로, 4분위는 9.91%에서 8.23%로 5분위는 12.2%에서 11.02%로 하락했다. 반면 고소득층에 속하는 8분위는 12.41%에서 14.13%로, 9분위는 7.81%에서 9.72%로 상승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체 분만 건수는 소득에 상관없이 감소하고 있지만 소득계층별로 보면 저소득층에서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고소득층에서는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회양극화가 혼인 격차에 이어 출산 격차로 중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 비율이 높고, 이는 소득별 출산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혼인일 유지 및 상향과 출산 선택의 확대는 결혼 및 출산 적령기인 청년들의 불평등을 고려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