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토지제’를 주장한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의 대표작인 ‘진보와 빈곤’ 완역본이 출간됐다. 세상은 풍요로워지건만 불평등은 더욱 심각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파헤치기 위해 평생을 바친 그는 토지의 독점이 사회 모순의 시작이라고 봤다. “인간에게서 땅에 속한 것을 모두 빼앗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단지 육체가 떨어져 나간 정신에 불과하다”는 그의 생각은 토지 가치의 투기적 상승을 문제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주들이 지대(地代)를 많이 앗아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저자는 ‘토지 공유제’를 내세운다. 하지만 10년 전 참여정부가 처음 제시한 토지공개념 같은 정책이나 토지 몰수 같은 과격하고 혁명적 조치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다. 대신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를 모두 국가의 세금으로 흡수하자는 제안은 토지 가치세 하나만 남기고 다른 모든 세금을 철폐하자는 도발적인 아이디어다. 지대 수입이 어찌나 막대한지 수 조원의 국가행정 비용을 감당하고도 남는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다.
헨리 조지를 추앙하는 일련의 ‘조지스트’가 생겨났지만 징세 방식과 토지 소유 인식이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조지주의(Georgism)’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만9,800원.
/조상인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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