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재정이 해야 할 일을 뒷받침하면서도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지출구조개혁단 회의’의 모두발언을 통해 “향 후 세입 여건은 녹록치 않은 반면 인구구조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세출 소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예산요구안 제출 시점에 맞춰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의 과제 및 추진계획을 논의하고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출혁신 2.0’ 16개 과제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열렸다. 구 차관은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추진과정에서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지출혁신 2.0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지출혁신 2.0 과제 중 하나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추진’과 관련해 복지부의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2019년 재정사업 심층평가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혁신 2.0의 과제별 추진사항이 내년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되도록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악어의 입’으로 표현되는 재정수요와 지출구조의 괴리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구조개혁단 회의를 중심으로 개선 과제를 수시 발굴하고 계속해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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