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를 위한 마지막 보루로 알려졌던 개인 연금보험 시장이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험사들이 보험료 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신회계기준(IFRS17) 도입으로 저축성인 연금보험을 팔면 팔수록 자본금을 더 쌓아야 하는 부담과 정부가 연금보험에 대한 세 혜택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책의 역주행까지 합쳐진 결과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4년 7조359억원에 달했던 국내 생명·손해보험사 연금보험 초회보험료는 지난해 2조2,133억원으로 69% 급감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수단이던 연금보험이 이렇게 쪼그라든 것은 보험사들이 수명 연장에 따라 보험료 없이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장수 리스크 때문에 판매를 기피하고 있어서다. 기대수명은 평균 82세지만 실제 생존기간이 100세를 넘기면서 보험료는 82세까지 받더라도 나머지 생존기간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보험사로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또 IFRS17 도입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 강화로 저축성인 연금보험을 팔면 팔수록 추가 자본확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사들이 과거처럼 무리해서 팔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결정적인 것은 연금보험 가입을 독려해도 부족한 정부가 ‘부자보험’이라는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세 혜택을 잇따라 축소하면서 가입 유인의 싹을 없애버렸다는 점이다.
독일이나 영국·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개인연금은 노후를 위한 복지수단으로 인식해 세 혜택 확대 등 가입을 독려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세 혜택을 줄이는 역방향으로 간 결과가 연금보험 시장 축소로 나타난 셈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명이 100세로 늘어나면서 보험사들이 이른바 장수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 하고 있고 IFRS17 도입으로 연금보험을 파는 족족 추가 증자를 해야 하다 보니 최고경영자(CEO)들이 판매를 독려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보험사 상황이 이렇다고 해도 정부는 가입을 독려해줘야 하는데 정책마저 역주행을 보이다 보니 국내 연금 시장이 심하게 망가졌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연금보험을 팔 수 없는 상황이고 세 혜택이 줄어들다 보니 고객들도 가입을 꺼리면서 노후대책이 ‘무대책’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이다.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본지와 만나 “연금보험 시장 축소는 전 정부 연금정책의 실패가 한몫하고 있다”며 “당장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세 혜택을 축소할 수 있지만 다음 정부에서는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후를 대비한 개인연금 가입을 확대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난한 노인’들을 위해 정부가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선진국인 독일도 개인연금에 대해 세 혜택을 축소해오다 수년 전에 개인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도록 하는 게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세 혜택 확대 정책으로 유턴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오히려 독일의 과거 실패를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정부는 개인연금을 들게 되면 소득공제를 해주다 세액공제로 바꿔 실질적인 세 혜택을 축소했다. 연봉 3,000만원이 넘으면 공제가 확 줄어들어 실익이 없도록 만든 것이다. 즉시연금 세 혜택 기준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 등과 같은 사적연금에 대해 부자들만 가입하는 보험으로 오해해 세 혜택을 줄인 것인데 사실은 즉시연금 가입자들 중에 일반 직장인 퇴직자들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유주희기자 ginge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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