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가 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전면개편된 이후 처음 실시한 평가에서 대한석탄공사가 3년 연속 ‘아주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16개 기관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해당 기관 중 한국전력기술과 한국마사회 등 재임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에게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수 및 회계사·변호사 등 민간전문가 108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지난 3월부터 기관별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강소형(정원 300인 미만) 기관의 경영실적 및 57개 기관 상임감사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평가에서는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기존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혁신성도 비중 있게 봤다”며 “지난해 제기된 부적절한 채용 문제와 안전사고 등도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말했다.
종합등급(상대) 평가 결과 ‘우수(A)’ 등급을 받은 기관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20개(15.6%)로 전년(17개, 13.8%)보다 3곳 늘었다. ‘양호(B)’는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51개(39.8%), ‘보통(C)’은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40개(31.3%)로 집계됐다.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16개(12.5%)로 지난해보다 7개 증가했다. ‘아주 미흡(E)’ 평가를 받은 곳은 대한석탄공사 한 곳으로 3년 연속 같은 등급을 받았다. 가장 높은 ‘탁월(S)’ 등급을 받은 기관은 7년째 나오지 않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등 안전사고가 잦았던 기관이나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한국전력 등이 양호 평가를 받은 것과 관련해 공운위 공기업 평가단장을 맡은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는 “평가에는 경영관리 뿐만 아니라 주요 사업 분야에서의 체계성 및 추진성, 사회적 가치 등 국정과제 부여 지표 등이 모두 포함된다”며 “다양한 분야를 모두 종합해 평가 등급을 매겼다”고 설명했다.
2017년과 비교해 우수 기관은 17→ 20개로 늘어난 반면, 아주 미흡 기관은 8→1개로 줄며 약간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이는 개편된 경영평가제도에서 사회적 가치와 혁신성 비중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과거에는 부채를 줄이고 재무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높은 점수를 줘왔다.
57개 기관 상임감사에 대한 평가 결과는 △우수 11개(19.2%) △양호 26개(45.6%) △보통 17개(29.8%) △미흡 3개(5.4%) 등으로 나타났다.
공운위는 평가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및 성과급을 지급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평가 분야에서 보통 이상 등급을 하나라도 받은 125개 기관에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종합등급이 미흡인 16개 기관 중 재임 기간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해야 한다”며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힘쓰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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