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 도매시장법인 독점 유통구조인 농산물 유통거래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도매법인이 주관하는 기존 경매제 방식을 유지하면서 서울 강서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유통 구조를 다각화해 경매제 의존도를 낮추고 결과적으로 도매법인의 힘을 빼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도매법인과 일부 농업인단체 등의 반발이 여전히 커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개편 논의가 이번에도 공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4일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위 관계자는 “공영 도매시장의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작업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곳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운영하는 서울 가락시장이다. 전체 거래량의 약 40%를 감당하며 전국 33개 농산물 도매시장 중 가장 크다. 이곳은 사실상 ‘○○청과’ 같은 5개 도매법인이 유통의 첫 길목을 움켜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출하자가 5개 도매법인이 제공하는 경매를 거쳐야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에서 농산물을 낙찰받은 도매상인이 마진을 붙여 소매상인에 넘기면 이를 거쳐 소비자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이 문을 열 당시 4개 법인이 허가됐고 1994년 추가로 한 곳이 들어간 이후 20년 넘게 5개 법인 체계다. 서울시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상 ‘허가 받은 독점’ 구조”라고 말했다.
정부가 독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것은 15년 전 강서시장에 도입한 시장도매인제도다. 출하자와 소매상인·마트 사이에 중도매인이라는 도매상만 껴있는 구조다. 중도매인은 농산물 수집상과 판매상 역할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5단계를 거쳐야 하는 기존 경매제에 비해 유통 구조가 단순하다. 기존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의 경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경매제도와 시장도매인제도 모두 각각의 장점이 있다”면서 “시장도매인제도 확산이 소프트랜딩(연착륙)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매법인은 물론 일부 출하자 단체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시장도매인제도는 거래의 투명성과 안정성이 담보돼 있지 않고, 가격을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환 안양대 교수(농식품신유통연구원장)는 “시장도매인제도가 100% 옳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면적인 확대 적용이 급격한 측면이 있다면 경매가 잘 성립되지 않는 일부 채소류에 한해서라도 시범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10년 넘게 이해관계자 대립과 토론이 있었던 만큼 이제는 정부 결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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