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이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지원제도에서의 서비스업과 제조업 전반의 차별을 해소하고 유망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서비스산업 혁신은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우리 산업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서비스산업은 여타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조업의 거의 2배에 이르러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의 보물창고”라며 “그러나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은 주요 선진국 대비 10~20%포인트 낮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차별 해소 △정보화·표준화·연구개발(R&D) 등 기초인프라 구축 △서비스업과 제조업 간 융합 활성화 △거버넌스 체계화의 4대 전략을 담은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재정·세제·금융상의 지원혜택을 여타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유망서비스업에 대해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초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 서비스 R&D에 5년간 6조원을 투자하고 민간서비스의 R&D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생산성·고용·R&D 등 지원의 기반이 되는 통계포털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제조업과의 융복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생태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한다. 제조업의 설계·디자인 시제품을 구현하는 제조전문서비스산업의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민간 R&D 서비스산업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서비스산업 혁신 지원이 제도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도 만든다. 국회에 8년째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기본법이 제정되는 대로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인 5개년 발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전문인력 육성기관과 연구센터를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관광·물류·보건·콘텐츠 등 각 유망 서비스산업별 지원책도 내놨다. 먼저 외국인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항·무역항·면세점 등으로 한정됐던 외국어 표시 의료광고 허용지역을 32개 관광특구까지 확대한다. 사후면세점의 즉시환급 한도는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린다. 또 게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위해 셧다운제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월 50만원으로 한정된 성인의 결제한도도 폐지할 계획이다.
케이팝 공연을 매년 5·10월 집중적으로 개최해 우리나라 대표 축제로 브랜드화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홍 부총리는 “우선 올해는 9월부터 1달 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 순으로 케이팝 공연을 연이어 개최하고 이를 한식·뷰티·패션 등 한류 컨텐츠 부대행사와 연계할 계획”이라며 “이 기간에 맞춰 항공편 확대, 비자 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은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63일째 되는 날이다.
홍 부총리는 “예년이면 통과되고도 남았을 기간에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속이 탄다”며 “다음달 초에라도 추경안이 확정된다면 정부는 3·4분기 내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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