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시 적발된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건에 대한 과태료 5,000만원 부과 제재를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해준 발행어음 자금이 실제로는 이 SPC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개인대출로 쓰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금융위는 “한국투자증권이 개인과 SPC 간 TRS 계약 구조를 이용해 실질적으로 개인에게 신용공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과태료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해 과태료 5,000만원 부과를 의결하고, 안건을 금융위로 넘긴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 12일 한차례 논의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 심의 단계에서는 일부 위원이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가 인정되므로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계열사인 베트남 현지법인에 399억원을 1년 동안 대여해 초대형 투자은행(IB)의 계열사 신용공여를 제한한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과징금 32억1,500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증선위가 의결한 38억5,800만원보다는 소폭 하향된 수준이다. 금융위는 또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사항에 대해 과태료 2,75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소연기자 wown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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