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2.4~2.5%로 종전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를 포함한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내년 1조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홍 부총리 주재로 제19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 보강 및 리스크 관리 강화,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대비, 포용성 강화의 3대 축을 중심으로 짜였다. 투자 부진과 소비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가속상각제도 한시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 3종 △15년 이상 된 노후 자동차 교체 시 6개월 간 개소세 인하 △시내·출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 3,600→5,600달러로 상향 등의 부양책이 담겼다.
이는 올해 글로벌 경제 여건과 수출 경기가 당초 예상보다 더 크게 악화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 말 전망한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다만 이는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이달 내 집행될 경우를 가정한 목표치다. 게다가 최근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행해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의 조치가 우리 경제성장률을 다시 수정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상반기부터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꾸준히 논의해왔으며 국내 반도체를 포함해 소재 부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앞으로 중점적으로 마련해 시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기간산업의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 개발, 수입선 다변화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에 내년 1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이번 일본 조치와 관련해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협의해왔고 지금도 협의하고 있다. 민간 투자도 함께 해서 우리나라 부품소재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적극 삼아나가겠다”고 밝혔다.
/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