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미사일 시설 내 인원·차량 활동 지속...핵활동은 특이변화 미식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현안보고

“영변 원자로는 장기간 가동중지”

내년 국방예산 50조 4,000억 요청...그대로 통과 시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3일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편 국방부는 북한 영변 5메가와트(MWe) 원자로는 오랜기간 가동이 중지된 상태고 핵 관련 특이변화도 식별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다만 미사일 관련 시설 내에 인원 및 차량 활동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지상·해상·공중 적대행위 중단구역 내 9·19 남북 군사합의도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외에 국방부는 내년 국방예산으로 올해 대비 8% 증액한 50조 4,330억원을 국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대로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국방비는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방위력개선비가 16조 8,028억원(9.3% 증가), 전력운영비가 33조 6,302억원(7.4% 증가)이다. 국방부는 예산 요구 배경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한국군 주도의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상, 해상, 공중 핵심 군사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과 선순환할 수 방위사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북핵과 WMD(대량살상무기) 대응,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추진, 전장 기능별 균형 완전성 보장, 미래 핵심무기체계 국내 개발에 필요한 첨단기술 연구 등이 핵심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