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는 혁신성장과 수출 지원을 위한 대책이 대거 포함됐다. 우선 ‘혁신성장 2.0 추진전략’을 이달 중 마련해 발표한다. 산업 생태계를 혁신하기 위해 ‘3+1전략투자(데이터·인공지능·수소경제·혁신인재)’와 8대 선도사업(스마트공장·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에너지, 스마트시티, 스마트팜, 드론)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선도사업은 추가로 4개를 더 발굴한다. 지능형 로봇 등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큰 산업이 주요 후보군이다.
기업의 신산업 진출도 돕는다.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0건을 조기 창출(2일 기준 68개 기승인)하고 승인 기업의 과제 심사 간소화, 자금공급 등의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수출 분위기 반전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역시 강화한다. 총 434조5,000억원(7조5,000억원 추가 공급)의 정책금융으로 높은 수출 성장세를 보이는 신(新) 수출 성장동력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2조5,000억원 규모의 수출기업 전용 투자촉진 프로그램도 3년간 가동한다. 중소기업의 수출용 원자료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수출입 컨테이너 선별 검사비 지원에도 자금을 투입한다.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많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과거 나왔던 정책들을 다시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며 “같은 정책을 계속 발표한다는 것은 그만큼 현장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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