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상응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일본은)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강제징용에 대한 사법 판단에 대해 경제에서 보복한 조치라고 명백히 판단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 등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선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조만간 한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해결이 안 되면 당연히 WTO 판단을 구해야 하기에 내부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WTO 제소 외에 추가적인 대응을 시사한 셈이다.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이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선 “관련 기업과 소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보복이 보복을 낳는다면 일본에도 불행한 피해가 될 것이기에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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