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그동안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입장표명을 자제해온 청와대가 안보실장 주재의 NSC 상임위 회의에서 그 성격을 명확히 하고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추이가 주목된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최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아울러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가 “명백한 경제보복”이라고 비판하며 일본이 규제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이날부터 한국의 주력 수출제품인 반도체·스마트폰·디스플레이에 사용하는 자국산 소재·부품의 수출규제에 나섰다.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에 따른 우대 대상인 ‘화이트(백색) 국가’ 리스트에서도 조만간 한국을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보복조치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규제조치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WTO 제소를 비롯해 상응한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겠다”며 “실무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제소)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WTO 제소 외에 다른 대응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 결과가 나오려면 장구한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국제법·국내법상 조치 등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NHK에 출연해 “지금 볼은 한국 쪽에 있다”며 “국제법 상식에 따라 행동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3개 품목은 물론 추가 제재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서도 자립화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날 구윤철 2차관 주재로 열린 ‘일본 수출규제 관련 부품·소재·장비 관계 차관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상 3개 품목과 추가 제재 가능 품목을 선정해 이른 시일 내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이날부터 우리나라에 대해 수출제한 조처를 취한 품목은 불화수소·레지스트·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 세 가지로 한국의 대일 의존도가 가장 높은 품목이다. 여기에 품목을 추가로 뽑아 자립화를 지원한다는 것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 확대를 염두에 둔 대응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관련 품목의 자립화를 위해 이미 기술이 확보된 것에는 유동성을 지원하고 상용화 단계까지 온 기술은 실증 테스트를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윤홍우기자 세종=정순구기자 seoulbir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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