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슈어테크 부작용 줄인 보험사에 인센티브"

불완전판매 등 최소화 위해

당국, 규제완화 적극 검토

최종구(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용길(〃세번째) 생명보험협회 회장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임직원 등이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인슈어테크: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를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제공=생명보험협회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활용해 불완전판매 증가, 디지털 소외현상 등 인슈어테크의 발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생명보험협회가 개최한 ‘인슈어테크 : 보험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맡아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인슈어테크를 육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비자 혜택과 보호”라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보험사에 금융당국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보험의 상호부조 기능에 충실한 단체보험상품을 확대하거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설계사·임직원 교육을 강화하는 보험사에 규제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도입 등으로 보험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보험설계사들이 일자리를 잃을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디지털 소외현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AI와 보험설계사가 판매하는 보험상품을 각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은 오는 2028년께부터 AI 설계사가 기존의 보험설계사를 대체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이 경우 디지털에 익숙지 않은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보험에 가입하는 등 불완전판매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지정대리인 제도, 위탁테스트 등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며 “보험업계가 앞으로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타트업 등 신규 참여자와의 협업을 통해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되 보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인슈어테크 육성도 중요하지만 기업활동의 안전망, 고령화·저성장 시대 사적 안전망이라는 보험산업의 특수성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금융당국도 앞으로 포용적인 금융정책을 펼쳐 인슈어테크의 발전과 새로운 보험시장 육성을 지원하고 금융소외계층을 돌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