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여러 가지 불확실성을 조금 더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4월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는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관련한 논의를 이같이 마무리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에 대한 결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한 것이다. 한 달여 뒤인 5월2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빠른 시간 내에 법안소위를 개최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다시 한 달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 과방위 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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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합산규제는 업계에서 빠른 결론을 요구하는 안건 중 하나다. 지난해 6월 합산규제가 일몰된 후 1년여가 지나도록 국회와 정부는 시급하다는 것에만 동의했을 뿐 논의를 한 발자국도 진전시키지 않았다. 올해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를 논의한 것은 1월과 4월 단 두 번뿐이다. 그 사이 KT는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의 인수합병(M&A)전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 있을 수밖에 없었으며 M&A 대상인 딜라이브는 대출 만기를 앞두고 M&A 대신 채무 연장에 온 힘을 쏟고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점유율 규제에 묶이느냐 마느냐를 두고 국회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과방위의 ‘만만디’ 진행은 합산규제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20대 국회 동안 과방위에 접수된 법률안은 849건이지만 그중 처리된 법률안은 157건, 계류 중인 법률안은 692건이다. 법안처리 비율이 약 18%에 불과한 것이다. 이 중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지난해 11월을 마지막으로 논의된 적이 없으며 연구개발(R&D) 혁신 근거를 담은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발의된 후 감감무소식이다.
과방위는 올 한 해 동안 법안소위 5회, 예산결산심사소위 1회, 총 여섯 번의 소위를 열었다. 상반기가 지나도록 주 업무를 수행한 날이 6일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과방위가 본업을 뒷전으로 미뤄놓을수록 힘들어지는 것은 업계와 국민이다. 칭찬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업계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오명을 하반기에는 벗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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