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공학한림원이 9일 광화문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한국 산업 구조전환:공학한림원의 진단과 처방’ 토론회에서 “크리티컬 아워(critical hour) 납치·실종 사건에서 피해자를 구할 수 있는 운명의 시간인데, 우리가 바로 대한민국의 경제적 명운을 가를 크리티컬 아워를 지나고 있다”며 “앞으로 5년 내 산업구조를 개편하지 못하면 10년 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중국제조 2025는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글로벌 인수합병(M&A)과 연구개발(R&D)을 통해 산업용 로봇 70%, 재생에너지 장비 80%, 스마트폰 칩 40% 국산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일컫는다. 공학한림원은 2020~2021년 한국 산업의 구조전환 비전과 행동계획인 ‘산업전환 2030’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공학한림원 산업미래전략위원장인 장석권 한양대 교수는 “글로벌 가치사슬이 재편되고 있어 R&D·기술·제품·공정혁신을 꾀하고 산업 구조조정과 신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인더스트리 트랜스포메이션 2030을 위해 “지속성장 산업군(반도체·디스플레이·통신기기 등)은 핵심 인력 육성, 구조개편 산업군(조선·자동차·건설 등)은 산학연 R&D 지원, 신성장 산업군(바이오의료·5G통신·2차전지 등)은 규제 해소와 핵심 원천기술 개발이 각각 필요하다”고 정부에 제안했다.
장석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학한림원 회원 2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소개하며 “80% 이상이 ‘이대로 가면 우리 경제는 앞으로 5년 이상 성장률 하락으로 소위 L자형 장기침체가 예상된다’고 답했다”며 부가가치 창출형 산업구조 전환과 고용·노동시장·교육·규제개혁을 주문했다. L자형은 천천히 불황을 보이면서 회복 국면을 나타내지 않은 채 5~10년의 장기 불황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노동비용 증가와 노동시장의 경직성 증가는 효율적인 자원 재배치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한 최근 규제환경의 불확실성 증대도 상당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화와 보편적 사회보장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한국형 실업부조제를 제안했다.
재계 최고경영자(CEO)들도 산업구조 재편에 대한 제언을 쏟아냈다.
노기수 LG화학 사장은 글로벌 화학기업과 중국·일본 기업의 경쟁력 요인을 짚은 뒤 “우리가 업계 자율로 선제적 구조개편을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고 기존 중국·일본·동남아 위주 시장을 북미·유럽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손동연 두산인프라코어 사장은 “기계도 자가진단을 통한 고장 예방, 자가 정비보수 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도해 민관학연이 기업에 필요한 융복합기술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만들고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이를 응용해 많은 부가가치 창출 제품이 쏟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동면 KT 사장(미래플랫폼사업부문장)은 “게임이 5조원 전후의 수출효과를 내는 것으로 아는데 서비스 분야에서도 수출효과가 크다”며 “대기업 못지않게 중소기업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건 전 녹십자 대표는 차세대 성장동력 중 하나인 바이오 시장의 구조전환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 등 재생의료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AI)이나 3D프린팅 등과 융합해 신산업을 창출해야 한다”며 “2030년 글로벌 바이오 제약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제표준화 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10여년 전 정부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시밀러와 세포치료제를 선정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가 조 단위의 투자를 하며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위상이 높지만 세포치료제는 미약하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줄기세포치료제가 첫째·둘째·셋째 모두 국내에서 탄생했으나 벤처의 한정된 자금력으로 국내에서만 조건부 허가를 받아 이제서야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광본선임기자 kbg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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