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려는 방침을 재고해달라고 일본 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15일 밝힌 바에 따르면, 전경련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5가지 시점’이라는 부제를 가진 건의서를 일본어로 작성해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 최근 일본 정부가 반도체·디스플레이의 핵심 소재 품목을 규제하고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과 관련한 조처다.
전경련은 건의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제적인 가치사슬을 교란하고 일본 기업과 대외 이미지, 나아가 일본의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짚었다.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서는 ‘일본(소재 수출)→한국(부품 생산)→미국·중국·유럽(제품화)’의 가치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번 규제가 일본의 소재 산업뿐만 아니라 한국산 반도체·디스플레이를 부품으로 사용하는 소니와 파나소닉, 도시바 등 일본 대표 기업들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전경련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온 안보 동맹국”이라며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건의 배경을 두고 전경련은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 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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