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日과 경제전쟁, 잘못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 피해”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모습.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이 18일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잘못되면 가장 가난한 사람에 피해가 간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일본 경제에 결국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했는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동의하나”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한일 경제 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한일 경제전쟁이 전면전으로 갈 경우 양국이 피해를 입고 한국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으로 우려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은데 왜 부총리는 문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지 않느냐는 뜻으로 해석된다. 유 의원은 “이는 경제의 ‘기역’자도 알면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며 “왜 부총리가 그런 말을 (대통령에게) 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는 힘도 없는 사람이 뻥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임을 경고해 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대통령의 말을 제가 평가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양국이 모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 가지 않기 위한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골드만삭스가 한국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감소한다고 했는데 이런 예상 피해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나”라고 물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골드만삭스의 사례를 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드렸다”고 대답했다.
/이태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