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에 대해 “올해보다 1조원 늘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오찬간담회를 열고 “내년에는 건보 국고지원 절대액과 비율이 늘어나도록 예산당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현재 국고지원비율이 13.6%인데 제 목표는 14%”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보다 1조원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쉽지는 않지만 (13.6%와 14%의) 중간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 올해 국고지원비율은 13.6%(7조8,732억원)로 전년도(13.4%, 7조1,732억원)보다 0.2%포인트 높아졌다. 건보 가입자 단체가 “정부가 건보 국고지원비율을 정상화하기 전까지는 건보료를 못 올린다”며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점을 의식해 이 비율을 0.4%포인트 높여 최대 1조원을 더 투입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국고 보전이 미약한데 건보료 인상만 강조하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가입자 단체의 주장에 동감하기 때문에 재정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 논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파행으로 중단된 것과 관련해 “오는 8월 말까지는 경사노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10월 전에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질병별로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가 아닌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해야 수익이 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를 받으면 손해를 보거나 수익이 거의 없게 된다면 스스로 경증환자는 회송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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