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의 성장률 하향은 정부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 그 폭이 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한은이 전망치를 2.2%로 낮출지 예상했느냐”는 질문에 “2.3%로 예상했다”고 답했다. 한은의 성장률 전망은 정부와 비교해도 이례적으로 낮다. 정부는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2.7%에서 2.4~2.5%로 낮췄다. 한은의 전망치가 통상 정부보다 0.1%포인트 낮은 점을 감안하면 정부보다 0.2%포인트 낮게 설정한 한은의 수정 전망치는 우리 경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점을 한은이 인식했다는 방증이다. 한은이 이번 성장률 전망에 이례적으로 추경 효과까지 반영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0.3%포인트보다 더 큰 폭으로 하향한 셈이다. 이날 ‘깜짝’ 금리 인하는 성장률 대폭 하향 조정의 당연한 수순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통상 한은은 시장에 충분한 신호를 준 뒤 행동에 옮긴다”며 “다음달로 점쳐졌던 인하시기를 갑작스레 한 달 앞당긴 것은 우리 경제가 자칫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인식을 뒤바꾼 ‘트리거’는 일본의 경제보복이다. 이주열 총재는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고꾸라지는 와중에 일본의 경제보복이라는 악재가 터지자 시장의 충격을 감내하고라도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이달 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확실시된다는 점도 인하를 앞당긴 배경이다. 이날 금리 인상으로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은 1.0%포인트로 확대됐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다시 0.75%포인트로 축소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는 경기부양의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이 아닌 만큼 각종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도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둔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재정정책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nhkimchn@sedaily.com
